무역안보관리원(원장 서정민)은 8월 21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기술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통제 메커니즘 동향’을 주제로 ‘2024년 기술보호 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출범하는 전환점에서 초대 원장으로서 무역안보의 새로운 가치의 근간이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서정민 원장은 이어 “경제-안보-기술이 통합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따라 기술과 자본의 이동 및 보호라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여야 한다”며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제1세션은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이, 제2세션은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이끌었습니다.
 
제1세션은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메커니즘 동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안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술보호를 위한 국내 통제 메커니즘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안 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기술에 대한 여러 통제 제도를 비교하면 핵심기술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 정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의 outbound investment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국가안보 통제 범위가 투자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자사 영향을 분석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은 ‘수출통제 및 제재에 있어서 제도간 연계’를 주제로, 미국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투자심사 등이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기업 컴플라이언스도 연계·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토론에는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민욱 SC제일은행 팀장, 조성일 PI첨단소재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제2세션은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심사 메커니즘’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안드레아 비스키(Andrea Viski) 전략무역연구소(STRI) 소장은 ‘외국인투자심사 입문서(Primer)’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심사는 국가 차원에서 증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규제와 기회 및 혜택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제레미 장(Jeremy Chang) 대만 민주주의·사회·신흥기술 연구소(DSET) 연구위원은 ‘대만의 투자심사 메커니즘’을 주제로 현재 대만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는 중국 자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초빙교수는 ‘중국의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심사 메커니즘과 글로벌 영향’에 대해 향후 중국은 수출통제와 안보심사체계를 수출통제체제로 흡수 또는 연계시킬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토론에는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장용준 경희대학교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