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I

전략물자의 판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판정＂의 단계와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한＂허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가판정 신청하기 버튼 / 자가판정 동영상 시청하기 버튼 / 자가판정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가판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의 자가판정 메뉴에서 품목 키워드, HS번호(HSK코드)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검색 시, 판정하려는 품목과 관련성 높은 통제번호와 통제번호별 사양의 설명이 제시됩니다.

품목의 특성이 설명에 부합하면 ＂Yes＂ 응답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No＂ 응답을 선택합니다.

모든 응답이 끝나면 판정 결과가

전문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온라인으로 KOSTI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품목 분야에 맞는 KOSTI(전략물자관리원) 심사 직원에게 배정이 되고 심사 직원의 기술적 검토와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심의회 개최를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전문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며, 전문판정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