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책임관 기획조정실 송경석 kssong@kosti.or.kr
실무담당자 기획조정실 정수민 sm1380@kosti.or.kr

청구공개 형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대상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

공공기관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은 ‘16.3월 이후 시행)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금융감독원, 국방과학연구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의 결정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행정소송 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 가능

-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수수료 징수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 다운로드

-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담당부서 :
 전략물자관리원
담당자 :
 전략물자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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