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자율준수

자율준수 업무 개요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정심사 등을 지원합니다.

자율준수제도 소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율준수체제를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수출허가시 인센티브(포괄수출허가 자격 부여 등)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체제에서는 영업부문과 독립된 자율수출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독립기구를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담자만을 둘 수도 있으며, 기업규모, 업태, 희망 등급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시 고려사항(대외무역법시행령 제43조)

①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②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③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2. 자율준수체제 운영 필수요소(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1조)

①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선언

②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③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④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 관리

⑤ 감사

⑥ 교육

⑦ 문서관리

⑧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⑨ 정보보안관리

3.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특례(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제19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 포괄허가 1회 발급으로 3년 내지 2년 동안 반복 수출 가능

-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15일->5일), 또는 허가심사 면제

- 동일품목을 동일최종사용자에게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6종) 제출면제

-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면제 내지 서류면제

4.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및 처리절차 (상세보기)

① 서류 준비

 - 지정신청서(고시 별지13호)

 - 회사소개서(고시 별지15호)

 - 지정 요건에 따른 증빙 자료(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0 참고) * 예스트레이드(www.yestrade.go.kr)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② 예스트레이드에서 온라인 신청

③ 심사일정 협의 및 지정심사 심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지원

CP구축 단계별 지원내용

CP구축 단계별 지원내용
No. 단계 업체가 해야 할 일 전략물자관리원 지원내용 방식
1 의사결정

· 사내 CP 도입필요성 검토

· 임원진 제도이행 의지

· 상담 및 자료제공

· 임원대상 인식교육

홈닥터

유선상담

2 도입준비

· CP구축기반 적정성 평가

·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 CP구축 적정모델 제시

· CP조직도 및 규정(안) 제공

· CP구비요건 수정 및 보완사항 전달

· 구축경과 확인 및 지원내용 검토

심층컨설팅
3 심사준비

· 심사 구비서류 문서화 작업

· 심사 구비서류 초안 작성

· 업체 CP 담당자 전문성 교육

· 수정·보완사항 전달

심층컨설팅

문의

담당부서 : 기업지원실

담 당 자 : 강은희 연구원(02-6000-6461), 김영우 연구원(02-6000-6462)

이 메 일 : keh@kosti.or.kr, kywoo@kosti.or.kr

담당부서 :
 전략물자관리원
담당자 :
 전략물자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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