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권경영

KOSTI 인권헌장

제 정 2018. 9. 5.

개 정 2019. 7.17.

우리는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무역진흥에 기여’라는 미션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무역안보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전략물자관리원 인권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기업에게 안전한 수출과 무역진흥을 지원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인권경영 이행규칙

제 정 2019. 3.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리원의 모든 임직원과 관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관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관리원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정부, 지역주민, 고객, 소비자 등 관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① 관리원은 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② 관리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① 관리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관리원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관리원은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① 관리원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② 관리원이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① 관리원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관리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① 관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관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정책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관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① 관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① 관리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이해관계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관리원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구제조치의 노력) 관리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관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관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4조(인권경영헌장) 관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관리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부서)① 관리원은 인권경영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교육)① 관리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인권교육은 관리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① 관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1인

2. 인권경영 담당자 1인

3. 각 소속부서의 장

③ 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관운영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승진, 강등,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임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5.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7.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단,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관리원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관련업계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위원회 위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시정과 조치) 원장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2조(인권영향평가)① 관리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전략물자관리원
담당자 :
 전략물자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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