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문판정

판정 업무개요

판정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물품, 기술, 소프트웨어)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3의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물자 기술자문단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전문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표2 10부(원자력전용품목)와 별표3(군용물자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 처리절차

  • Yestrade 판정
  • 판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 판정 검토 전문가 선정
  • 전문가 검토
  • 판정 결과 검토회의 개최
  • 최종판정
  • 판정결과 확인 및 판정서 출력

전문판정 신청방법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로그인 후 전문판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기간

신청 후 15일 이내(보완요청 기간은 제외)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2년(단,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내지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개정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입니다.

판정 실적

신속 정확한 판정 체제 운영

- (신속성) 내부 품목전문가를 활용한 신속한 판정업무 수행

- (정확성) 학계, 연구소 등 외부 전문기관의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도있는 자문을 통해 판정신뢰도 향상

전략물자기술자문단 활용 현황

전략물자기술자문단 활용 현황(2018년기준)
전기전자 기계 소재 생화학 원자력 항공우주 조선해양 전체(명)
38 30 29 24 6 7 1 135

연도별 판정 현황

연도별 판정 현황
연도 전문판정(건)
해당(비율) 비해당 반려 자동반려
2015 2,178 (12.5%) 13,500 2 1,619 17,299
2016 1,737 (12.5%) 10,427 0 1,652 13,816
2017 2,467 (13.6%) 14,630 0 941 18,038
2018 2,184 (6.9%) 26,124 1 3,017 31,326
2019 3,378 (9.1%) 31,319 3 2,135 36,835
담당부서 :
 전략물자관리원
담당자 :
 전략물자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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