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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제도소개

전략물자관리원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 시각에서 검토 및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 단순 민원이나 비규제, 기존에 입증책임을 거친 규제인 경우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규제입증 안건 대상

- 관리원 내부규정의 규제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관리원 내부규정의 폐지 및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관리원 내부규정은 [경영공시-경영공시 목록-12.내부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규제입증 안건 비대상

- 관리원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법, 고시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

- 단순 민원사항(민원사항은 ‘나의 민원’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답변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아래 양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jhleem@kosti.or.kr)로 신청

담당부서 :
 전략물자관리원
담당자 :
 전략물자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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