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FAQ

기술이전Q공동연구 또는 제품개발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술교류가 있을 예정인데 이 경우 허가는 매번 받아야 하나요?
A

< Question >
공동연구 또는 제품개발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술교류가 있을 예정인데 이 경우 허가는 매번 받아야 하나요?


< Answer >
계약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행위로서 회의 개최 및 E-mail 발송 등 기술정보의 이전이 발생한 경우 매번 수출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 건의 개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범위 내에 잇는 모든 기술이전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으신 것이며, 계약기간동안 추가적인 허가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신청 시 기재한 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술이전Q대학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허가는?
A

< Question >
대학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허가는?

 

< Answer >
통상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는 기술정보는 일반적으로 기초과학연구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초과학연구란 특정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현상에 관한 원리 규명을 주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외국인에게 교육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전Q전략기술을 노트북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허가는?
A

< Question >
전략기술을 노트북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허가는?

 

< Answer >
해외에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기술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장된 기술정보를 해외에서 이전(전달) 하는 것이 아닌 반출하고자 하는 당사자(한국인)가 직접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이전Q회사 직원 중 외국인이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가요?
A

< Question >
회사 직원 중 외국인이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가요?

 

< Answer >
대외무역법 상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전략기술’ 자료를 이전하는 것은 기술 이전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대상 기술(민감 및 초민감품목 제외)을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Q국내에서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해외 거래상대방이 확인을 요청합니다.
A

< Question >
국내에서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해외 거래상대방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
Yestrade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의 거래상대방이 영어로 수입목적확인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Yestrade 좌측하단에 위치한 『온라인발급증명서검증(Verify Certificate)』 클릭

 

② 『Document Type』 선택
   ※ 수입목적확인서의 경우 Korean Import Certificate 선택

 

③ 발급일자 (Issue Date) 입력

 

④ 발급번호 (Issue Number) 입력

 

⑤ 검색 (Search) 클릭

수출허가Q수출일의 기준 (신고일 or 선적일) 문의
A

< Question >
전략물자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수출일의 기준은 ‘수출 신고일'과 ‘수출 선적일' 중 어느 쪽인가요?

< Answer >
수출거래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수출 선적일을 기준으로 7일으로 합니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거래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수입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
    -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
  2.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
    - 당초 수출자가 지휘. 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5호: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수출허가Q하자품의 수리 후 반송 문의
A

< Question >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전략물자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을 하였는데 고객이 수리를 요구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어 왔습니다. 수리 후 다시 일본을 보내기 위해 수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일본은 4대 체제 모두 가입한 '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 Answer >
WA, AG, NSG, MTCR 등 4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각국이 체제별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자국 법에 반영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독자적 통제품목을 지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국가별 통제품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물자 판정근거를 확인하여 국내 통제리스트와 비교 후 최종판단을 하셔야 되고, 보다 확실한 방법을 위해서는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국내의 통제품목과 비교하여 해당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출허가Q미국에서 주문,중국공장에서 장비수입,제3국의 미국업체 Customer에게 수출하는 경우
A

< Question >
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공장에서 장비를 수입, 제3국에 있는 미국업체의 Customer에게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수출허가 신청시 거래자 정보 입력은 미국업체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물건이 가는 제3국 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 Answer >
중계무역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시 거래자 정보 및 목적국가 등은 실제 물건이 이전되는 곳, 즉, 제3국에 위치한 Customer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건의 경우 미국의 Customer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별수출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수출허가Q우리나라 A社에서 제조된 전략물자를 당사 해외법인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 Question >
우리나라 A社에서 제조된 전략물자를 당사 해외법인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Answer >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은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즉, 같은 회사이더라도 국내에서 해외로 전략물자가 수출되는 것이기에 수출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별도로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정Q공장 증설에 필요한 설비의 대부분 국내에서 제조 후 해외 수출하는 경우 전문판정 방법은?
A

< Question >
해외 공장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 증설에 필요한 설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제조 후 해외 수출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을 모두 건별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Answer >
우선 플랜트에 포함되는 품목들을 분리하고 유사한 품목끼리 분류하여 part list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품목들 중 사양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고 이 품목의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나머지 품목들은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① 결과가 전략물자 해당인 경우 : 해당 품목의 통제번호 및 통제규정을 확인하여 나머지 품목들을 자가판정 할 수 있으며 사양이 통제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비해당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결과가 비해당인 경우 : 나머지 품목들도 비해당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참고로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을 분리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나 전략물자의 가능성 여부 등을 미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part list 등을 준비하시어 전략물자관리원 품목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원자력 전용품목 또는 군용물자의 경우, 각 소관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자력 전용품목 소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군용물자 소관기관: 방위사업청          

 

1 2 3 4 5 6
담당부서 :
 전략물자관리원
담당자 :
 전략물자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