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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4-68호]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독자통제 범위 개정
ㅇ 2024.9.6., 네덜란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독자적 수출통제 조치 개정을 발표 (2024.9.7. 발효)
ㅇ 반도체, 양자, 적층제조 분야 관련 통제품목을 추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 중인 파트너국 허가예외 신설
[ISSUE REPORT 2024-69호]
정책 지원·산업영향분석 등 강화된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기능을 반영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ㅇ 2024.8.21.,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24.2.20. 개정된「대외무역법」(이하 “개정법”)이 시행됨
·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공조”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 마련
· 전략물자관리원 →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정책 수립 지원, 산업영향분석 등 기능 강화
· 집행기능 강화: 조건부허가 조건 미이행시 벌칙, 이동중지명령 위반시 수출입제한, 그 외 과태료 규정 정비
[ISSUE REPORT 2024-70호]
G7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우회수출
차단 위한 개정 가이던스 분석
ㅇ 2024.9.24., G7은 공통핵심품목(CHPL*)(50개)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글로벌 산업계를 대상으로 가이던스를 개정 발표함
* Common High Priority List
ㅇ (개정사항) 의심 거래징후를 유형화하고, 수출자의 거래 전 실사 권고사항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함
[ISSUE REPORT 2024-71호]
미 상무부, 자진신고 절차 및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정
ㅇ 2024.9.12.,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자진신고를 장려하고 BIS의 행정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고 초대 기업집행보좌관을 임명함
ㅇ (신고절차 세분화) 행정처분 가중요인이 없는 경미하고 기술적인 위반의 VSD 절차 간소화(간략 보고, 통합 신고, 60일 내 가벼운 처분 부과 등)
[ISSUE REPORT 2024-78호]
미 상무부, HBM 및 반도체
장비 통제강화 발표
ㅇ (장비 및 칩 통제강화)
- (장비 및 S/W) 24종의 반도체 장비와 3종의 S/W를 통제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고 기존 반도체 장비 관련 통제품목의 범위도 확장.
- (칩) 고대역폭 메모리(HBM) 통제 추가
ㅇ (외국산 직접제품 통제규정(FDPR3))과 미국산 편입 비율(de minimis)) 강화)
반도체 관련, 미국산과 동일 수준으로 미 통제를 적용받는 외국산 품목의 범위를 확대
ㅇ (Entity List(이하, EL) 등재자 확대)
Piotech 등 반도체 장비기업, 투자회사 등 140개 기업을 EL에 등재.](https://narangdesign.com/mail/kosti/202412/images/news_b_03.jpg "이슈리포트")
![연구보고서
[무역안보 Brief 2024 Vol.1] 미 대선 이후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전망
ㅇ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수출통제 경과 및 특징을 고찰하여 미국 대선 이후 수출통제 정책을 전망해 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논의
[KOSTI 기초자료] 미국 상무부 Entity List
ㅇ (등재사유)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관여 중이거나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재 가능
ㅇ (등재효과) EL 등재자가 거래 관련자*인 경우, EAR 적용대상 품목을 수출, 재수출, 또는 국가 내 이전 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요구됨
* 구매자, 중간수하인,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https://narangdesign.com/mail/kosti/202412/images/news_b_04.jpg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