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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Alan F. Estevez 차관 내방 10월 24일(화), 미 상무부 Alan F. Estevez 차관은 전략물자관리원을 내방하여,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무역안보 및 수출통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내방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 등 무역안보 측면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과 그간 미국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상황 및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신규 수출통제 분야에 대한 미국 측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3-77호] 미국의 대러 제재대상자(SDN) 지정 동향 ‘23.9.14.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170여개 러시아 및 제3국 기업과 개인*을 SDN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러시아 제조업체와 해외 무역회사, 러시아군을 위해 무기와 물자를 생산하고 지원하는 기관 및 기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ISSUE REPORT 2023-78호]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 추가 지정 관련 조사 `23.9.1.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現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대북 독자 제재 지정 대상은 총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증가하였습니다. [ISSUE REPORT 2023-79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미국 상무부 VEU 지정 동향 ‘23.10.9. 대통령실은 한·미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 미국 상무부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업체 자격이 부여됨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상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이미 통지를 받았으며, 통지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ISSUE REPORT 2023-80호] E5(미·영·캐·호·뉴)의 대러 수출통제 주의품목 발표('23.9.26.) 동향 ‘23.9.26, E5는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이중용도품목 목록(총 45개) 발표하였습니다. E5는 러시아의 우회조달에 대한 주의를 제고코자 중요도가 높은 이중용도목록을 별도 공개하였습니다. [ISSUE REPORT 2023-81호]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허가 면제 범위 대폭 확대(VEU 개정) ‘23.10.13. 미국 상무부는 VEU 개정을 통해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로의 수출 시 모든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면제(EUV 관련 장비 제외)라고 발표하였습니다.
[ISSUE REPORT 2023-82호]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주요내용 ‘23.9.25. 미 상무부는 인센티브 수령자의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정에는 확장, 기술협력 등의 제안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ISSUE REPORT 2023-83호] 미국 재계 및 기술업계의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의견 동향 미국 재계에서는 동맹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반도체 생산국 등이 동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기술업계는 AI 시스템의 통제되는 최종용도와 대상 거래이 명확화 내지 통제 범위를 축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ISSUE REPORT 2023-84호] 미국의 대러 Entity List 지정(‘23.10.6) 동향 조사 ‘23.10.6., 미국 상무부는 미국산 집적회로를 러시아에 공급한 중국기업 42개사, 외국기업 10개사를 Entity List 목록에 등재하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업체가 외국기업을 통하여 초민감 품목(전자집적회로)을 러시아 군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ISSUE REPORT 2023-85호] EU, 민감기술의 대중 수출통제 평가 ‘23.10.3.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위험 평가 및 EU의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4가지 민감 기술 분야(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를 선정하였습니다. [ISSUE REPORT 2023-86호] 중국 상무부, 독자적 흑연 수출통제 시행(안) 발표 ‘23.10.20. 중국 상무부는 고순도·강도·밀도 흑연(C) 원재료 등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안) 발표(’23.12.1 시행)를 하였습니다. 중국은「수출통제법」등에 근거하여, 자국의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흑연 원재료 및 제품에 대한 독자적 수출통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특정국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Trade Alert 한국-미국, 북한 IT 근로자 주의문(`23.10.18) ‘23.10.18.,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의 IT 근로자의 무분별한 모집, 고용, 촉진에 대한 이해 및 경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민간부문, 대중을 대상으로 기존의 경과와 지침의 현황정보를 안내하는 주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현황정보는 2022년 권고문 발표 이후 북한 IT 근로자가 사용한 새로운 스파이 기술을 명시하고, 잠재적인 북한 IT 근로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표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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