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43호] 中 사법부, EU의 對中 기업 외국보조금 조사에 부당 역외관할 대응 확대
등록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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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부는 EU의 JD.com에 대한 외국보조금 관련 조사를 부당역외관할로 공고
• ‘26.8.19, 中 사법부는 EU의 FSR에 따른 對中 기업 국경간 조사를 부당 역외관할로 공고하며, 해당 조사에 이행·협조 금지(즉시 시행)
- 이는 ’26.5월 EU의 Nuctech 대상 FSR 조사에 이어, EU의 對中 기업 FSR 조사를 부당 역외관할로 판단한 두 번째 사례임
• ‘26.8.19, 中 사법부는 EU의 FSR에 따른 對中 기업 국경간 조사를 부당 역외관할로 공고하며, 해당 조사에 이행·협조 금지(즉시 시행)
- 이는 ’26.5월 EU의 Nuctech 대상 FSR 조사에 이어, EU의 對中 기업 FSR 조사를 부당 역외관할로 판단한 두 번째 사례임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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