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6-20호] 美 의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공조 법안(MATCH Act) 발의
등록일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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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는 동맹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통제 공조를 요구하는 MATCH Act 발의
• '26년 4월, 美 의회 상·하원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SME)의 수출통제를 동맹국과 공조·강화하려는 초당적 법안인 MATCH Act* 발의
* 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MATCH) Act :
4.2 하원발의(H.R.8170) → 4.22 하원 소관위(외교위) 통과 / 4.13 상원발의(S.4281)
- ① 통제대상 반도체 장비 : 국가단위(countrywide) 통제, ② 통제대상 시설 :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통제
- 동맹국, 공조에 불응시 미국 수출통제의 역외통제 확대 적용 가능
• '26년 4월, 美 의회 상·하원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SME)의 수출통제를 동맹국과 공조·강화하려는 초당적 법안인 MATCH Act* 발의
* 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MATCH) Act :
4.2 하원발의(H.R.8170) → 4.22 하원 소관위(외교위) 통과 / 4.13 상원발의(S.4281)
- ① 통제대상 반도체 장비 : 국가단위(countrywide) 통제, ② 통제대상 시설 :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통제
- 동맹국, 공조에 불응시 미국 수출통제의 역외통제 확대 적용 가능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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