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o  ‘25.7.23(미 현지시각), 백악관은 반도체 장비 부품 통제, AI 칩 위치기반 추적 검토 등 수출통제 강화 내용을 담은 'AI 실행 계획'을 발표

    * ’25.4.3, 백악관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의 Chapter 19(수출통제)를 통해,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촉진하고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시사점

 o  적성국의 반도체 및 AI 역량 억제를 위해 통제범위를 확대(하위 시스템까지 통제)하는 한편,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수출통제를 공조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 필요

  - 한편 최근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집행 관련 예산 증액 추진 등 AI 관련 수출통제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통제 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편 미 상무부의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대해 소위 50% 규칙(등재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등재 회사에도 동일한 통제 적용)이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준수 부담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