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1호] 美, 우려거래자 등재방식 개편, 우회경로 차단 등을 통한 수출통제 집행 강화 전망
등록일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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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美 상무부 수출관리 차관보 후보 Landon Heid는 청문회에서 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통제방식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
- 특히 수출통제에서는 제재대상자에만 등재효과가 적용되고,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어,
- 미국의 新행정부에서 Entity List 등재자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우려거래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o 美 상무부 수출관리 차관보 후보 Landon Heid는 청문회에서 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통제방식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
- 특히 수출통제에서는 제재대상자에만 등재효과가 적용되고,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어,
- 미국의 新행정부에서 Entity List 등재자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우려거래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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