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13호] 美 OFAC, 허위거래 및 제재 회피 지침 발표
등록일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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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OFAC은 제재 회피 목적의 허위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 발표
□ 개요
• ‘26.3.31, 美 OFAC은 ‘허위거래 및 제재 회피 지침’을 발표하며, 제재 회피 목적의 허위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고려 요소 제시
- 비상업적 거래, 가족·측근 이전, 복잡한 신탁 구조, 제재 대상자의 지속 관여 등 ‘의심 징후’(Red Flag)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여부 평가 권고
* 제재 대상자는 가족, 신탁, 대리인 등에게 재산을 서류상으로 이전하고 실질적 지배는 유지하는 ‘허위거래’로 제재 회피를 시도
□ 개요
• ‘26.3.31, 美 OFAC은 ‘허위거래 및 제재 회피 지침’을 발표하며, 제재 회피 목적의 허위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고려 요소 제시
- 비상업적 거래, 가족·측근 이전, 복잡한 신탁 구조, 제재 대상자의 지속 관여 등 ‘의심 징후’(Red Flag)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여부 평가 권고
* 제재 대상자는 가족, 신탁, 대리인 등에게 재산을 서류상으로 이전하고 실질적 지배는 유지하는 ‘허위거래’로 제재 회피를 시도
- 제재 재산이 美 관할 외에 있지만 美 제재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는 OFAC의 허가 없이 해당 재산을 직간접적 거래는 삼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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