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24 Report 제2026-10호] 中 상무부, 40개 日 법인을 제재 명단에 지정
등록일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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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는 관제명단에 20개 日 법인을, 감시명단에 20개 日 법인을 각각 등재
□ 개요
• ‘26.2.24, 中 상무부는 관제명단에 일본 법인 20개를, 그리고 감시명단에 일본 법인 20개를 각각 등재
- (관제명단)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20개 법인으로, 中 기업 및 외국인의 중국산 이중용도품목 수출·이전을 금지
- (감시명단)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가 불분명한 법인 20개*로, 더 엄격한 수출 심사 절차 시행
* (참고) 감시명단은 기존에 조례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일본 법인이 금번에 최초로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