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44호] 中, 반제목록에 미국 군사 관련 기업 및 경영진 추가
등록일2025.12.29
조회수361
• ‘25.12.26., 中 외교부는 미국 군사 관련 기업 20개 및 고위 경영진 10명에 대해 자산동결, 거래 금지 등 제재
* 「반외국제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규범 위반, ▲ 중국 국민 및 조직에 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반제목록에 등재 및 제재 부과
•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한 것을 조치 사유로 제시
* 「반외국제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규범 위반, ▲ 중국 국민 및 조직에 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반제목록에 등재 및 제재 부과
•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한 것을 조치 사유로 제시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