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25.12.5.(현지시간) 美,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를 발표
-NSS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 하에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기술 우위 확보, 공급망 안보,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을 강조
* 균형 무역, 핵심공급망 및 물자 확보, 再산업화, 방위사업 기반 활성화, 에너지 주도권 확보, 금융부문 주도권 보존 및 강화 등을 주된 강조점으로 제시
-미국의 수출통제 기준을 따를 시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미국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파트너십 강화를 명시
□ 시사점
ㅇ미국이 수출통제 공조 여부를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시키는 것을 안보정책으로 공식화하였음에 유의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