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28호] UN안보리의 對이란 제재 복원
등록일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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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가. (제재복원) ‘25.9.27.(토) 20:00(美 동부시간 기준)*, 이란의 JCPOA 핵 합의이행 약속에 따라 ‘15.7. 종료된 UN안보리 對이란 결의 6건**의 복원 효력 발생
* 한국시간 ‘25.9.28.(일) 오전 09:00 발효 (‘25.9.28.(일) 자정 12:00, GMT 기준)
** 1696(2006), 1737(2006), 1747(2007), 1803(2008), 1835(2008), 1929(2010) (밑줄 4건은 제재 결의)
나. (근거조항) JCPOA 당사국이 이란의 중대한 핵 합의 미이행을 UN안보리에 통보한 시점(‘25.8.28.)*부터 30일째 되는 날 이후의 자정(GMT 기준)을 기해 제재 복원 (UN 결의 2231호 제12조)
* 이란 제재유예 UN 결의 2231호의 종료 임박(‘15.7.20.~‘25.10.18.)에 따라, 영·프·독이 이를 UN안보리에 통보
다. (발동요건) JCPOA 당사국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UN안보리는 UN 결의 2231호에 따른 제재유예 지속 결의안*을 투표하고, 부결 시 위의 근거조항에 의거 제재 자동복원(UN 결의 2231호 제11조)
* 중·러가 제안한 현행 제재유예 6개월 연장 결의안 부결(‘25.9.26.)
/끝/
가. (제재복원) ‘25.9.27.(토) 20:00(美 동부시간 기준)*, 이란의 JCPOA 핵 합의이행 약속에 따라 ‘15.7. 종료된 UN안보리 對이란 결의 6건**의 복원 효력 발생
* 한국시간 ‘25.9.28.(일) 오전 09:00 발효 (‘25.9.28.(일) 자정 12:00, GMT 기준)
** 1696(2006), 1737(2006), 1747(2007), 1803(2008), 1835(2008), 1929(2010) (밑줄 4건은 제재 결의)
나. (근거조항) JCPOA 당사국이 이란의 중대한 핵 합의 미이행을 UN안보리에 통보한 시점(‘25.8.28.)*부터 30일째 되는 날 이후의 자정(GMT 기준)을 기해 제재 복원 (UN 결의 2231호 제12조)
* 이란 제재유예 UN 결의 2231호의 종료 임박(‘15.7.20.~‘25.10.18.)에 따라, 영·프·독이 이를 UN안보리에 통보
다. (발동요건) JCPOA 당사국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UN안보리는 UN 결의 2231호에 따른 제재유예 지속 결의안*을 투표하고, 부결 시 위의 근거조항에 의거 제재 자동복원(UN 결의 2231호 제11조)
* 중·러가 제안한 현행 제재유예 6개월 연장 결의안 부결(‘25.9.26.)
/끝/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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