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러 추가제재 행정명령 제재품목 분석
등록일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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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23.12.12.,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표한 대러제재 행정명령*의 제재품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 행정명령 14114호 1조 (행정명령 14024호에 11조를 추가)
□ 분석내용
o (물품 구성) 러시아 관련 △특정 공작기계, △반도체 관련 제품, △테스트 장비 △추진체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 o (분석 사항) 제재 물품의 개념, 전략물자 통제번호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 번호, 관련 HS코드, E5* 제재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s List) 비교분석 등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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