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9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인명 피해,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제 환경에서 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확산 경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다양해져

전 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이의 통제와 차단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이러스가 생물무기로

전용되었을 때 발생할 위험성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향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국제 안보 분야에서 생물무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수출통제 분야에 갖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물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행되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 및 기술들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제 안보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내 생물무기 관련 이슈, 수출통제 이행 현황, 생물무기 관련 수출통제 조치 강화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백신 및 치료제, 진단키트, 보호 장비, 의료용품 등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 경쟁력 및 안보 확보, 국가 위상 강화 측면에서 생물무기와 관련된 무허가 수출, 제재 위반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출통제를 이행할 것이 요구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