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제사회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제재와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모습은 교역 형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각국은

산업안보와 경제 및 정치외교까지 연결된 국제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 해결과 교역 간 전쟁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대량살상무기 이전과 생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각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테러단체로의 활동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여

전 세계적으로 논의된 제재와 수출통제를 위반하는 교역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現 무역 환경에서 미국의 수출 정책 위반 사실에 대한 정부 기관의 조사 동향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집행 사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시 정부 기관별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한 법적 처벌 집행 수위의 조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법적 준수를 높이기 위하여 각 통제 기관별로 제시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주요요소들을 알아보고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합한 자율준수시스템 마련의 과정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끝으로 미국의 수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의 확장성과 자율준수

교육시스템 마련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준수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하였다.미국의 수출위반 집행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수출통제와 법적 집행 마련을 통한 무역 안보 향상에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