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s; WMD) 확산방지 내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 통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기존의 수출통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테러 및 WMD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및 기술의 물리적 탐지나 압류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확산행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필수적으로 자금에 의존하는 특성을

이용한 확산금융 방지 및 차단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확산금융(Countering Proliferation Financing; CPF) 활동은 향후

수출통제 관리와 맞물려 금융, 산업, 무역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및 위상을 결정하는데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WMD 확산 활동들이 국가별 수출통제 취약점을 확산금융에 이용하여

국제제재를 회피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통제와 확산금융을 연계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통제 내 확산금융에

대한 논의 경과, 주요 쟁점, 모범사례 등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와 확산금융 방지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