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산업용이면서 동시에 군사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전략물자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경제, 외교, 군사,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다자무역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미국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수출통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 변화가 수출통제와 연계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중 관계 변화를 1) 경제적 측면, 2) 외교적 측면, 3)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각각 점검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로 발생한 변동성은 세계 교역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통제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 변화가 반영된 수출통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양국 간의 갈등에서 파생된 수출통제 변화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