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I 기초자료] 미국 상무부 Entity List

등록일2024.10.30 조회수453
□ (개요) Entity List(이하, EL)는 미국정부가 국가안보 상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외국 개인, 기업, 단체의 목록으로 이들과 관련 거래 시 특정 품목에 대한 허가요건이 부과됨
 ㅇ (등재사유)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관여 중이거나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재 가능
 ㅇ (등재효과) EL 등재자가 거래 관련자*인 경우, EAR 적용대상 품목을 수출, 재수출, 또는 국가 내 이전 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요구됨
    * 구매자, 중간수하인,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 등재자별로 허가요건의 적용범위(품목), 허가심사 정책, 허가예외 적용 가능성이 EL에 별도로 기재됨
   - 각주 1, 3, 4가 기재된 EL 등재자에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광범위한 해외 직접제품통제규칙(FDPR)이 적용됨 
 ㅇ(등재 결정) 상무부가 주도하고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하는 최종사용자 검토위원회에서 EL 등재, 해제, 수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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