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4-15호] 외국인투자심사 입문서 주요내용 요약
등록일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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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FDI 정의) OECD는 한 경제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다른 경제에 거주하는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관계와 상당한 영향력을 확립하게 하는 국경 간 투자 유형으로 정의
ㅇ (FDI 목표) 국가는 지역, 국제적 요인에 따라 대상 산업 부문을 개정하고 기술, 대외 정책 등을 근거로 심사 목표를 정기 개정 또는 확대하고 있음
-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목표는 국방(national defense)으로, 관련 이권(interest), 영향력, 자산, 기술을 획득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개인/단체를 막고자 함
- 많은 국가가 AI,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등 첨단 이중용도 기술 분야에서 투자심사와 수출통제를 연계하는 모델 개발 중
ㅇ (결론) 향후 외국인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FDI의 기회(혜택)와 안보 위험 완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전문 지식을 모으고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산·학·연의 역할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