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11호] 日, 신흥기술 수출통제 개정안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발표
등록일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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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25.1.31, 일본 정부는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 (’25.5.28 시행)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3.1) 후 총 113건의 의견을 발표(4.3)
⇒ 기업들은 ①광범위한 통제, ②규정의 불명확성 및 복잡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
o ‘25.1.31, 일본 정부는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 (’25.5.28 시행)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3.1) 후 총 113건의 의견을 발표(4.3)
⇒ 기업들은 ①광범위한 통제, ②규정의 불명확성 및 복잡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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