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9호] AI 수출통제의 딜레마, 확산과 차단 사이에서 유연한 접근 필요
등록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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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25.2.1, 美 전략국제연구소 Barath Harithas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규제가 T2(Tier 2, AI 칩 수출량 제한국) 국가의 반발 및 중국과의 협력 촉진 위험이 있다고 경고
- 이러한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승격(예: T2 → T1)요건을 제시하거나, T2A 그룹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정책 제언
o AI 확산 조치는 시행 전(‘25.1.13 발표, 120일간 시행유예)인만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관련 국가 및 기업이 미 상무부에 통제 완화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국가그룹(Tier) 구분 기준을 공개하고, T1 국가목록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미국이 해당 의견을 수렴하여 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 지속 모니터링 필요
o ‘25.2.1, 美 전략국제연구소 Barath Harithas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규제가 T2(Tier 2, AI 칩 수출량 제한국) 국가의 반발 및 중국과의 협력 촉진 위험이 있다고 경고
- 이러한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승격(예: T2 → T1)요건을 제시하거나, T2A 그룹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정책 제언
o AI 확산 조치는 시행 전(‘25.1.13 발표, 120일간 시행유예)인만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관련 국가 및 기업이 미 상무부에 통제 완화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국가그룹(Tier) 구분 기준을 공개하고, T1 국가목록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미국이 해당 의견을 수렴하여 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 지속 모니터링 필요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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