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7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W서비스(SaaS)에서의 수출통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강조
등록일2025.03.10
조회수312
□ 개요
ㅇ ‘25.2.17., SIPRI는 SW서비스(SaaS)가 기존 수출통제 체계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통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제언
- 물품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고, SW에 대한 접근권 제공으로 무형적으로 이전될 수 있어 이전 행위 발생 여부, 이전 시점 등 불명확
□ 정책 제언
ㅇ 산업계에서는 업계의 제도 준수를 위해서는 국가 간 SW 수출통제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
ㅇ 각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수출통제 적용 방식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관련 업계와의 소통 강화 필요
ㅇ ‘25.2.17., SIPRI는 SW서비스(SaaS)가 기존 수출통제 체계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통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제언
- 물품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고, SW에 대한 접근권 제공으로 무형적으로 이전될 수 있어 이전 행위 발생 여부, 이전 시점 등 불명확
□ 정책 제언
ㅇ 산업계에서는 업계의 제도 준수를 위해서는 국가 간 SW 수출통제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
ㅇ 각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수출통제 적용 방식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관련 업계와의 소통 강화 필요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