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6호] 미·중 경제안보위 청문회, 포괄적 통제 및 집행강화 논의
등록일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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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25.2.20,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독재국가의 축 :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
- 제2세션에서 “경제적 연계와 제재회피”라는 주제로 아틀란틱 카운슬 Kimberly Donovan,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Elina Ribakova 등 3인이 답변
o 동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우려국의 제재 회피 협력에 대응하여 포괄적 통제 및 집행 강화를 통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 (포괄적 통제) 수출통제, 제재, 투자심사 등 경제 및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가안보전략 개발 필요
- (집행 강화) 제재 회피의 핵심 축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표적 조사, 제재 집행 강화 조치가 필요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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