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4호] 美 반도체 산업계, 표적화 통제 및 동맹국과 협력 권고
등록일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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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25.1.14., 美 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보호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촉진 시키는 정책을 시행토록 다음 사항을 제언
① 필수적인 범위에 대한 표적화 통제
②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③ 거래에 대한 통제 간소화
④ 무역리더십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
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유지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ㅇ 한편, ‘25.1.23., 美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AI 글로벌 확산 통제 조치 시행을 보류할 것을 제언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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