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o ‘24.12.18. 美 상원 소위원회는 수출통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적 발전을 억제하는 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
    * 러시아는 미국산 반도체를 무기 제조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회 수출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그 이유로 BIS의 최종용도 점검 역량이 낮아 우회 수출이 차단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과도히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

  - 효과적인 수출통제 집행을 위해 기업이 BIS에 CP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종사용자 점검 예산을 증액하도록 권고함
    *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o 미국이 對러 우회수출 등 차단을 위해 최종용도 현장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자율준수 노력 확대 필요

 o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되 실제 운영은 자율로 맡기는 방식이었으나, 향후 정부 개입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