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4-16호] 미국의 신규 허가예외(IEC) 도입이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접근방식의 예고라는 논의 동향
등록일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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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9월 6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반도체, 양자 등 특정 첨단기술과 같은 동등한 통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허가예외(IEC)를 신설함에 따라,
- 이번 신규 허가예외(IEC) 도입이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접근방식의 예고라는 美 로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제기되었음 ('24.10.10., Inside Trade)
- 전문가들은 IEC는 첨단 기술 수출통제의 미래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통제를 부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 이번 IEC가 효과적이라면 BIS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것이며,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다면 Entity 기반 통제와 FDPR 지정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o 또한, 미국의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신속한 독자통제 시행과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동참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 거래중심적 동맹관에 기반하여 동참 국가에 대한 확실한 의무와 혜택을 부과할 것으로서 향후 다자간 체제의 전망 및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