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6-16호] EU 집행위, 이중용도 수출통제 연례보고서(2024) 발표
등록일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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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4년 이중용도 수출통제 연례보고서의 주요내용(수출허가 통계, 이행 현황) 정리
ㅇ ‘26.6.25. EU 집행위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 ‘24년 수출허가 통계 및 수출통제 이행 현황을 제시
ㅇ (금액) 이중용도 허가 승인건은 총 776억 유로로 EU 총수출액의 3%
- 허가 거부건은 2억 유로로 EU 총수출액의 0.01%
ㅇ (카테고리) 개별허가는 금액 기준으로 원자력(122억 유로, 36%), 건수 기준으로 소재가공(5,891건, 27%) 비중이 가장 높음
- 포괄허가는 건수 기준으로 통신 및 정보보안(431건, 31%) 비중이 높음
ㅇ ‘26.6.25. EU 집행위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 ‘24년 수출허가 통계 및 수출통제 이행 현황을 제시
ㅇ (금액) 이중용도 허가 승인건은 총 776억 유로로 EU 총수출액의 3%
- 허가 거부건은 2억 유로로 EU 총수출액의 0.01%
ㅇ (카테고리) 개별허가는 금액 기준으로 원자력(122억 유로, 36%), 건수 기준으로 소재가공(5,891건, 27%) 비중이 가장 높음
- 포괄허가는 건수 기준으로 통신 및 정보보안(431건, 31%) 비중이 높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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