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5-37호] EU의 이중용도 품목 통제 경향성(다자체제 미채택 품목 포함)
등록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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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5.11.8.(현지시간), EU 이중용도 품목 개정(AnnexⅠ)의 발효 예정*
* ’25.9.8., (EU) 2021/821의 Annex I 개정 위임규정을 공식 채택, EU 의회 또는 이사회의 이의가 없을 시 2개월 후 발효
- 다자체제(multilateral framework)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EU 회원국들이 통제를 지지하는 품목을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에 포함
* ’25.9.8., (EU) 2021/821의 Annex I 개정 위임규정을 공식 채택, EU 의회 또는 이사회의 이의가 없을 시 2개월 후 발효
- 다자체제(multilateral framework)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EU 회원국들이 통제를 지지하는 품목을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에 포함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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