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5-35호] 美 하원 중공 특위, 중국의 美 국방연구 참여 통제 촉구
등록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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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美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가 중국 국방 및 산업 강화에 이용됐다고 우려하며, 국방부의 연구 관련 규제 요구
- 연구협력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기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언
- 연구협력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기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언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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