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33호] 美 백악관, 수출통제 등 무역안보 정책 방향 공개
등록일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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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4.3., 백악관은「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요약본*을 통해 수출통제, 해외투자 제한, ICTS 규제 등 무역안보 방향 공개
* ’25.1.20., 美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 Trade Policy를 통하여 상무부(수출통제 검토), 재무부(해외투자 제한 검토)에게 4월 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지시
① 단순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수출통제 정책 개선 (Chapter 19)
② Outbound 투자 제한 범위 확대 검토 (Chapter 21)
③ 적성국 통제 정보통신기술(ICTS) 거래 규제 강화 (Chapter 20)
o 美 수출통제와 해외 투자 제한 정책의 목적이 기존의 전통적인 “WMD 확산 및 군용 전용 방지”를 넘어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 및 우려국의 기술토착화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적성국과 연계되어 있는 ICTS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무부 내 OICTS 권한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거래 규제 대상 첨단 기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