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9호] 중국,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 제정으로 관련 조치 구체화
등록일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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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3.23. 중국 국무원은「반(反)외국제재법(’21.6.)」의 하위 규정을 공포하여 제재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반제조치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 ‘21.6. 중국은 외국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하여 특정 국가의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반제목록‘에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제재를 부과해왔음
o 본 규정은 외국이 對중국 차별적 조치 시행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조, 지원할 경우도 반제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3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거나 이로 인한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 ‘21.6. 중국은 외국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하여 특정 국가의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반제목록‘에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제재를 부과해왔음
| 구분 | 반외국제재법(2021) |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2025) |
| 제정일 | ‘21.6.10. | ‘25.3.23. |
| 법령 성격 | 법률 | 행정법규 (국무원령 제803호) |
| 적용범위 | 외국의 對중국 억압, 차별적 조치 | 협조, 지원 간접적 행위까지 확대 |
| 조치 유형 | 포괄적 예시 | 각 조치별 범위/부처 명확화 |
o 본 규정은 외국이 對중국 차별적 조치 시행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조, 지원할 경우도 반제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3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거나 이로 인한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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