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8호]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통제 집행 강화 전망

등록일2025.03.26 조회수468

ㅇ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Jeffrey Kessler는 美 상원 청문회에서 집행 등을 포함하여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함.

  * 상원 의원들은 AI 및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수출통제 우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

 -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해 첨단기술을 통제하고, Entity List 확대, 동맹국과의 수출통제 공조를 활용해 통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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