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5.3.7.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 그간 AI 칩 수출통제가 단계적(’22~‘25)으로 시행되다보니 효과도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AI 칩 획득이 곤란할 것

     * 그동안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면이 있는 바,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 기업들 대신 美 기업들이 칩을 조달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음.

 o 향후 AI 경쟁의 미래에서는 ▲ AI 칩 밀수 방지, ▲ 화웨이-SMIC의 AI 칩 생산 역량* 억제가 필수적이며, 이에 수출통제가 필요함

     * 중국은 국내 AI 칩 생산을 위하여 화웨이(설계)-SMIC(제조)-CXMT/XMC(HBM) 동맹 구축 中

  - 또한, 수출통제의 효과는 집행(Enforcement) 역량에 달려있으며, 美 산업안보국(BIS)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함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