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3호] 2025년 중국 이중용도 수출입허가 목록 관련 분석
등록일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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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4.12.31. 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입 허가 목록('25.1.1. 시행)'을 발표 (매년 연말에 차년도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전 목록은 폐지)
* 근거: 수출통제법(’20),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24), 이중용도 품목 수출입허가 관리방법(’05) 등
- 동 목록 내 수출허가 리스트에는 ’24.11. 신규 발표되었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가 포함 및 통합되었음.
* 단, 과거 목록에는 품목별 HS Code만을 명시하였으나, 금번 목록에서는 최초로 품목별 통제번호와 HS Code를 함께 명시
* 근거: 수출통제법(’20),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24), 이중용도 품목 수출입허가 관리방법(’05) 등
- 동 목록 내 수출허가 리스트에는 ’24.11. 신규 발표되었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가 포함 및 통합되었음.
* 단, 과거 목록에는 품목별 HS Code만을 명시하였으나, 금번 목록에서는 최초로 품목별 통제번호와 HS Code를 함께 명시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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