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19호] 美 상원, 중국 AI 억제를 위해 저사양 칩 통제 및 Entity List 등재 촉구

등록일2025.02.13 조회수377
 o ‘25.2.3. 美 상원에서 상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중국 AI 역량 억제*를 위한 저사양 칩 H20 수출통제, 中 기업 Entity List 등재 등 촉구
     * 미국은 ’22년부터 對중국 AI 칩 통제를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H800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칩이 中 AI 모델 DeepSeek 개발에 이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상황

  - 또한, 中 DeepSeek가 미국산 AI 칩을 조달한 경로를 확인하고, 관련 허점 보완을 위한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 답변 요구
     * AI 확산 규칙(Diffusion Rule) 및 저사양 반도체 통제(H20) 등의 기존의 통제 방식의 검토

 o 中 DeepSeek의 새로운 모델 R1 발표 이후,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 모두 중국의 AI 역량 억제를 위한 수출통제 조치를 대통령과 상무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상·하원은 통제범위를 저사양 반도체 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치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o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저사양 범위까지 수출통제 확대, Entity List 등재 확대 등 예상된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
  - 향후 미국이 AI 컴퓨팅 공급망의 관점에서 어떤 추가 통제 조치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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