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18호] 미국의 AI 관련 통제 조치 현황
등록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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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I 연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및 관련 장비의 수출통제 시행 ('22.~'25.)
② AI 칩으로 훈련된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25.1.)
③ AI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 센터 관련, 수출허가를 간소화하는 데이터 센터 VEU (Validated End-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 신설 ('24.9.)
④ 물리적 칩 없이 연산서비스를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잠정통제에 대한 의견수렴 중 (외국인고객 식별확인 의무) ('24.1. 입법예고)
⑤ AI 시스템 대상 Outbound 對중국 투자규제 시행 (신고의무) ('25.1.)
② AI 칩으로 훈련된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25.1.)
③ AI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 센터 관련, 수출허가를 간소화하는 데이터 센터 VEU (Validated End-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 신설 ('24.9.)
④ 물리적 칩 없이 연산서비스를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잠정통제에 대한 의견수렴 중 (외국인고객 식별확인 의무) ('24.1. 입법예고)
⑤ AI 시스템 대상 Outbound 對중국 투자규제 시행 (신고의무) ('25.1.)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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