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9호] 일본의 對러 추가 제재(1.10.) 분석

등록일2025.01.24 조회수131
□ 주요사항

  ㅇ ‘25.1.10., 경제산업성은 산업기여품목(335개), 생·화학무기용 화학물질(7개)(제조용장치 2개 별도), 경영·공학 S/W(7개)의 對러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함
    - 또한, 외무/재무/경제산업성은 러시아로 수출통제 품목을 우회조달하는 러시아/제3국 국적 회사, 금융기관 등을 제재대상자*로 지정

      * (수출통제) 러시아 22개, 제3국 31개 회사(총 53개)
      * (금융제재) 러시아 29개 회사 및 관련 러시아인 11명, 러시아 3개/조지아 1개 은행, 북한인 1명(총 45개)

    - 본 조치는 수출무역관리령, 외환령 개정에 따라 對러 수출금지 품목 및 관련 제재대상자를 추가 지정한 건임

붙임  1.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9호] 일본의 對러 추가 제재(1.10.) 분석 1부
            2. 對러 산업기여품목 수출통제 추가 품목 목록(335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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