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8호] 美 트럼프 대통령, 수출통제와 해외투자 제도 개선방안 검토 지시
등록일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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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1.20., 美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및 상무부 장관에게 기존의 수출통제 체계를 검토하여 전략적 경쟁자 및 대리자로의 전략물자(Strategic Goods) 이전을 차단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함
- 아울러 재무부 장관에게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Outbound 투자규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최종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
① 수출통제: 美 기술우위 유지/강화 방안, 전략적 경쟁자로 전략물자가 유출되는 제도적 허점 보완, 외국의 준수 동참을 유도할 집행 메커니즘 발굴(무역 및 안보 조치 포함) 주문
② Outbound 투자규제: 기존 대통령 행정명령(14105호, ’23.8.9) 재검토, 재무부 최종규정(‘24.11.15) 재검토, 제도 보완 사항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