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7호] 미국, 바이오테크와 AI 결합 우려로 Bio장비 수출통제
등록일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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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5.1.16., 美 상무부는 이중용도 바이오테크와 AI의 결합시 우려국 군사역량 증대를 우려, 생명공학 장비 2개 및 관련 기술 통제
- (통제 품목) ① 고매개변수 유세포 분석기 ②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및 ③ 관련된 기술
- (통제대상국) 국가안보(NS), 지역안정(RS), 테러방지(AT) 사유로 수출 통제
① (허가면제) A:1 국가(바세나르 회원국, 한국 포함)가 목적지일 경우
② (거부원칙) 국가그룹 D:1과 D:5의 교집합(중국, 러시아 포함), E, 마카오가 목적지일 경우(Presumption of denial)
* 그 외 국가(통제 대상국 및 면제국이 아닌)들은 건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