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3호] 중국 상무부, 배터리 제조 및 리튬 가공 기술 수출통제 계획 발표

등록일2025.01.07 조회수178
 o '25.1.2. 중국 상무부는「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배터리 부품 제조와 리튬 금속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제한 계획 발표
    * 해당 공고의 의견수렴 기간은 2025년 2월 1월까지이며, 이후 발효될 예정임

  - 해당 기술은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서 “제한 기술”에 추가될 예정으로서 수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함 
    * 단,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과는 별개의 목록임

 o 이번 발표는 중국이 반도체 관련 핵심 광물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 지 한 달 만에 발표한 것이고, 

  - 외신(CNN)은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터리 핵심 재료인 리튬 생산 기술을 통제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하였음
    * 2025년에 중국은 전세계 리튬 수요의 45%, 2030년에는 40%를 차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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