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1호] 美 상무부, ICTS 공급망 보호 최종 규정 발표
등록일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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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12.6.,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를 규제하는 ICTS 공급망 보호 최종 규정 발표
- (효과) 외국의 적이 관여하는 특정 ICTS 거래에 대해 규제
- (내용) ① “거래”, “수입” 등 용어 정의 명확화 ② “미국인 100만 명” 기준 삭제 등 규제 대상 ICTS 범주 조정 ③ 외국의 적 목록에 마카오 추가
- (경과) ‘19.5.15., ICTS 거래 규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이 최초 발표되었고 이후 상무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마련
* ’19.5.15.,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E.O4) 13873호)으로 외국의 적이 관련되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ICTS 거래를 금지하였고 이후 상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함
- (효과) 외국의 적이 관여하는 특정 ICTS 거래에 대해 규제
- (내용) ① “거래”, “수입” 등 용어 정의 명확화 ② “미국인 100만 명” 기준 삭제 등 규제 대상 ICTS 범주 조정 ③ 외국의 적 목록에 마카오 추가
- (경과) ‘19.5.15., ICTS 거래 규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이 최초 발표되었고 이후 상무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마련
* ’19.5.15.,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E.O4) 13873호)으로 외국의 적이 관련되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ICTS 거래를 금지하였고 이후 상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함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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