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89호] 러시아의 비우호국 관련 경유화물 반출금지 조치 분석
등록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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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
ㅇ 러시아 당국은 자국을 경유하여 비우호국가로 향하거나, 비우호국 국적자와 계약한 이중용도품목 등 특정품목의 외국 반출을 금지함
* 러시아 정부령 제313호(‘22.3.9.)에 의거 12차까지 세칙 개정이 완료(‘24.12.23.)되어 발효 중
ㅇ (반출금지 요건) 러시아를 경유하는 아래의 비우호국 관련 거래에 대해 부록 2, 3에 등재된 품목의 러시아 국외 반출을 금지함
- 69개는 품목명, 88개는 EAEU 코드를 기준으로 반출금지됨
- 부록 3(Приложение N 3 (Appendix No. 3))에 포함된 품목은 러시아를 단순 경유할 시에도 국외 반출을 금지함
ㅇ 원문링크 : https://www.alta.ru/tamdoc/22ps0313/
/끝/
ㅇ 러시아 당국은 자국을 경유하여 비우호국가로 향하거나, 비우호국 국적자와 계약한 이중용도품목 등 특정품목의 외국 반출을 금지함
* 러시아 정부령 제313호(‘22.3.9.)에 의거 12차까지 세칙 개정이 완료(‘24.12.23.)되어 발효 중
ㅇ (반출금지 요건) 러시아를 경유하는 아래의 비우호국 관련 거래에 대해 부록 2, 3에 등재된 품목의 러시아 국외 반출을 금지함
- 69개는 품목명, 88개는 EAEU 코드를 기준으로 반출금지됨
- 부록 3(Приложение N 3 (Appendix No. 3))에 포함된 품목은 러시아를 단순 경유할 시에도 국외 반출을 금지함
ㅇ 원문링크 : https://www.alta.ru/tamdoc/22ps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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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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