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88호] 미, 첨단반도체, 양자, AI 분야의 해외투자 제한
등록일2024.12.30
조회수242
ㅇ (개요) 2024.10.28., 美 재무부는 첨단 반도체, 양자 정보기술, AI 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규정을 발표하였고, 2025.1.2~ 시행 예정
ㅇ (주요내용)
- (경과) 행정명령 14105호(‘23.8)에 근거, ‘24.6월 세부규정(안)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이를 반영한 최종 규정이 ’25.1 부터 시행
- (주요내용) 2024.6월 입법 예고된 규정(안) 대비 큰 변화 없이 규제 범위를 세부 조정하는 정도의 수정이 있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미 outbound 투자 제한 관련 예외국 지정 필요성과 대응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ㅇ (주요내용)
- (경과) 행정명령 14105호(‘23.8)에 근거, ‘24.6월 세부규정(안)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이를 반영한 최종 규정이 ’25.1 부터 시행
- (주요내용) 2024.6월 입법 예고된 규정(안) 대비 큰 변화 없이 규제 범위를 세부 조정하는 정도의 수정이 있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미 outbound 투자 제한 관련 예외국 지정 필요성과 대응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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